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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군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
포인트더피크
2024. 10. 23. 17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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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함
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경우에는 채권 발행 할 수 있음
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
설치와 관리의 의무자가 다른경우 설치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함
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날 부터 2년이내 매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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