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

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...

 

 

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첨부 안 함.

 

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허가 금지.

 

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수있음

 

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