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용도변경 절차 (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)

가로수길 세로수길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있는,

 

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근생 용도변경후 상가로 전환.

 

이는 상가에 권리를 주고 입점하는것보다 이득이고, 건물주역시 주택 임대료보다 상가임대료가 높기에 이득이며,

상가 입점인이 리모델링을 하니 건물주에게 이득이다.

 

----------

 

 

용도변경.

 

건축물을 지으면 용도가 정해짐.

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등과 같이 분류가 되어.

 

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면 더이상 주택이 아니니 '용도변경'을 해줘야 함.

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.

 

-----------

 

 

 

 

절차

 

 

 

 

용도변경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

 

1종 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들어올수 없기때문에, 2종 또는 3종, 준주거 지역인지 확인.

 

★ 건축물의 현재의 용도 확인 : 건축물대장 (민원24)

★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

 

 

 

--------

건축물 용도변경 비용

 

1) 기재사항 변경 : ~50만원

2) 신고대상 건축물 : 100만원 이상 

3) 허가대상 : 150만원 이상

 

 

결론

용도변경은 건물을 매도시에 매우 유리할 경우에 시행하며, 단순한 사용편의로만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높다.